보건증 인터넷발급 (건강진단결과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보건소 내 대부분의 역량이 코로나19에 따른 대응조치인 선별 진료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 역량이 집중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 즉 보건증 발급이 일부 제한되고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실 경우 미리 전화나 홈페이지로 업무 재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자는?

식품위생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5534호, 2018. 3. 27., 타법개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총리령 제158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