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금융인증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21년 동안 사용해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로,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본인을 인증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소지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 이들 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들 기관이 보유하던 독점적 지위가 소멸하면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는다고 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도 카카오페이·패스 등 여러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체재도 바뀌게 됩니다.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으로도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도 사라지게 됩니다. 홍채, 지문 등 생체 정보나 간편한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공동인증서 또는 은행별로 발급하는 인증서를 활용하면 됩니다. 민간인증서는 업체별로 제휴한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도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를 내려받고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에 활용할 민간업체 후보 5곳은

카카오 · KB국민은행 · NHN페이코 · 패스 · 한국정보인증 등 입니다.

정부는 12월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패스 등 민간업체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공개키기반(PKI) 구조 혹은 가상식별방식(Virtual ID) 등 보안 기술을 사용합니다.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온 공인인증서 외에도 편의성 등을 보완한 다양한 민간인증서를 금융 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비대면 금융거래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금융위원회의 설명

●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나요?

- 아니다. 인증서 자체가 폐지되는 게 아니라 `공인` 인증서라는 지위가 사라지는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결제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만 전자서명법에 따른 서명 날인 효과를 가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비대면 금융거래에 민간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싶다면?

- 기존과 동일하게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거나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공동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 금융거래에 쓸 수 있는 인증서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금융거래에 쓸 수 있는 인증서는 3가지다.

①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인증서

②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③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

공동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은행·보험·증권사 등 전 금융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하나·농협·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은 자체 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발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이동통신 3사(PASS)와 카카오페이, 네이버, NHN페이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이 제공하는 인증서는 개별 앱에서 발급받아 각 플랫폼에 연계된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시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금융 거래에 사용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

인증서마다 이용 방법, 이용 범위 등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알아보고 선택하는 게 좋다.

● 민간인증서를 발급 비용이 발생하나요?

- 인증서 발급 비용은 대체로 무료이지만 인증 서비스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다. 은행 등에서 민간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절차를 거치면 된다.

● 민간인증서가 기존의 공인인증서보다 나은 점은?

- 금융결제원은 금융권 공동 `금융인증서비스`를 만들었는데, 플러그인 등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긴 비밀번호 대신 지문 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를 이용하고, 유효기간도 기존 공인인증서(1년)보다 긴 3년이다.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저장할 필요도 없다.

● 보안이 취약해질 우려는 없는지? 보안성 강화 방안

- 민간인증서를 금융거래에 이용하려면 인증서를 발급할 때 금융실명법 수준의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 출금이나 이체 등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보안 심사를 거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

인증서가 갖춰야 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민간 인증서가 이를 충족했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대출이나 고액 자금 이체 등 고위험 거래는 인증서에 더해 지문·얼굴인식 등 추가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부정결제) 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책임을 확대해 나가겠다.

	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공유인증서)
발 급	은행별 절차 복잡·상이	간소화 및 단일화
유효기간	1년	3년
갱 신	사용자가 직접 갱신	자동갱신
비밀번호	특수문자 포함 10자리 이상	지문, 안면, 홍채 PIN (6자리 숫자), 패턴 등
이용범위	은행, 신용카드, 보험, 정부민원 등	다양한 영역 확장
보 관	하드, 이동식 디스크, 스마트폰 등	금융결제원 클라우드
이동·복사	이동·복사 절차 수행 필요	불필요, 클라우드 자동연결